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청소용역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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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