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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
선고일
2022-04-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불일치와 노무 제공자들의 근로자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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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