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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7
선고일
2024-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행해졌고 진정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건강 상태와 출근 명령을 내린 이사의 관계를 근로자가 알고 있었던 점, 내용증명에 사용자 명의와 날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출근 명령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 합의 결렬 다음 날에 최초 출근 명령이 있었고 대체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즉시 복직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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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