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
- 선고일
- 2024-04-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역 매니저에게 스스로 연락하여 구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매니저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가 없었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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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