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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
선고일
2023-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면담 이후 사용자가 업무복귀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출근 거부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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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