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송별회 자리에서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 비품을 정리하여 퇴사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철회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소득 과다 신고 정황 등을 볼 때 해고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06-21)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6-2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3-17)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09-1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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