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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9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91
선고일
2021-1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는 외부강의, 직장이탈, 사적 노무 수령, 공용재산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기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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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