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승려 신분으로 문학관 관장에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주지 스님 협박 및 폭행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책임이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06-0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04-2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09-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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