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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1
선고일
2021-07-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위장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장사업자 등록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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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