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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
선고일
2021-05-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강등에서 정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래의 강등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멸한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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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