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0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08
- 선고일
- 2021-07-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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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