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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6
선고일
2019-05-22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각자 행하는 등 법인운영에 관한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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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