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5
- 선고일
- 2019-10-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신청 노동조합 역시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5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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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