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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5
선고일
2019-06-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가입 및 탈퇴 여부,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찰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재산정한 결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일 기준 전체 노동조합원 67명 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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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