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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1
선고일
2018-06-2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섬김이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 자격 요건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세 직종 간 상시적인 업무 대체가 없었고 근무실적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섬김이가 보훈복지사나 보비스요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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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