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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차별1
선고일
2018-04-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복지사가 기획·관리 업무를, 보비스요원이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된 업무와 요구 자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서로의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 평가도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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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