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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5
선고일
2018-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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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