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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5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정리 업무 담당자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했으며,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회사가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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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