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56
선고일
2018-08-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상담 내용을 발설하여 2차 가해를 유발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관에게 문제를 파악하도록 돕는 취지로 알려준 점, 투표 결과상 정직으로 의결되어야 함에도 강등으로 의결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성희롱과 2차 가해를 한 다른 근로자들의 정직 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