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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
선고일
2018-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 중 이중가입자 4명의 조합비 납부현황을 확인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남은 2명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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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교섭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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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