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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손해3
선고일
2017-12-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것은 근로계약상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로 인해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 범위와 손해액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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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손해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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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