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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
선고일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의 다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결재가 누락된 선거 예산도 일계표로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여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업무의 최종 결정권한은 본부선관위 위원장에게 있고 근로자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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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