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1
- 선고일
- 2017-1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근로조건,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에서 타 사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며,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사업주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자 간 동일 사업주 소속이라는 인식이 약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하여 해당 용역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위1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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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