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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정1
선고일
2026-05-1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과 쟁점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질적 차별이 없는 한 절차적 위반만으로 해당 임금협약을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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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