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00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관리자가 자신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하며 점심식사에서 제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장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파견법 제2조가 규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02-03)
• 중앙노동위원회 (2025-12-23)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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