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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의결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2
선고일
2025-06-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행위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되는 단결권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가입 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한 처분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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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