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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3
선고일
2025-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키와 법인카드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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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