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6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해 승진·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한 결과,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할 정도로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8-05)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7-1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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