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64
선고일
2025-07-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비정상 콜을 발생시키고 팀장의 코칭에 부적절하게 응답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신 처분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양정이 과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