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지정된 노선이 아닌 경로로 운행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행계통 준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운행 당시가 명절 및 하계특송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사용자의 배차 공지 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있었으며 감경·가중사유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각각 정직 45일과 정직 2개월을 부과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