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장 내 평소 욕설 사용 분위기 및 근로자의 징계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21)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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