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직급자인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성 발언들이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공단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과 근로자가 다수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0-3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