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0-2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4-2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0-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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