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