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사직원 양식을 요청하여 받은 후, 근로자의 서명이 날인된 사직원이 근로자의 집 전화번호를 통해 사용자에게 팩스로 전송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이 제출된 것으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직원 수령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08-1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09)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6-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