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 직원 14명 중 12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조사 결과, 신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임에도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석통지서 교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2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5-28)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4-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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