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9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며 전직 발령을 받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후 출근 장소 및 연봉 변동이 없고 팀장수당은 육아휴직 중 신설된 점 등을 종합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0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2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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