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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09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다른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 이후에야 위탁계약 연장이 확정되었고 근로자도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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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