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운영, 인사, 회계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였을 뿐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정년 연장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정년퇴직 결정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정년 연장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5-10)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2-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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