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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7
선고일
2024-08-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노동조합은 해산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행한 교섭요구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신청 노동조합만이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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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교섭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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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