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1
선고일
2023-06-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가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 시 단체협약 적용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 는 11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