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25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임금대장,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인원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6-2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4-24)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