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2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요건 규정이 있고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매일 업무시간 중 1~2시간씩 자리를 비워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고 차질을 빚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10-11)
• 중앙노동위원회 (2023-06-23)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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