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의적인 서행으로 임의 결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8-2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7-1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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