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4 판례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지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점,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급여 추가분을 근로자 계좌로 송금한 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용직을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여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3-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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