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 판례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후에 행해졌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 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3-13)
• 중앙노동위원회 (2023-03-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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