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상사에게 뿌린 특수폭행 행위 및 기물 파손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서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11-0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4-1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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