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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5
선고일
2023-05-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점,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 결과나 연봉액 등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자체를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연봉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 역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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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