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창고에서 불륜 증거를 발견했다며 동료에게 확인시키고, 술자리에서 특정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사용자가 파면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블라인드 앱에 명예훼손 글을 작성했다는 주된 징계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채용비리 직원의 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이번 파면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고 형평성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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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