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변경 제시한 사직일(2022. 12. 28.)을 수용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사직일 변경에 동의한 점,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3-3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5-2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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